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정식으로 출항하여 전 세계 경제 성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다

2022년 1월 1일'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 시행되면서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가 본격적으로 출항했다.현재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배경에서 RCEP은 기한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실시함으로써 관련 각측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유지하고 지역 경제 일체화를 추진하겠다는 신념과 결심을 충분히 나타냈다. 이는 지역 경제의 깊은 융합과 자유무역 발전을 추진하고 지역과 전 세계 경제 성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지역 경제 일체화 건설을 돕다

RCEP은 1월 1일부터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10개국에 정식으로 발효된다.한국은 2월 1일 발효 실시에 합류한다.나머지 회원국들도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친 뒤 속속 효력을 발생시켜 실시할 예정이다.

총인구 22억7천만명, 국내총생산(GDP) 26조달러, 수출총액 5조2천억달러...RCEP 발효는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경제체량이 일체화 대시장을 형성한다는 의미다.환풍은행 이코노미스트는 2030년까지 RCEP 경제권의 경제체량 글로벌 점유율이 5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적이고 전면적이고 질이 높으며 호혜적인 대형 지역 자유무역협정으로서 RCEP는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데 그 중에서 관세 인하가 중요한 내용이다.임옥휘 아세안 사무총장은 "RCEP은 원산지 누적 규칙 시행, 세관 절차 간소화, 무역 편의화 추진 및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 규칙 제공 등을 통해 역내 경제 일체화 건설을 돕고 통일된 생산 기반과 제품 시장 형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CEP 발효 후 승인된 회원국 간 90% 이상의 화물무역은 최종적으로 무관세가 이뤄진다.RCEP은 2030년까지 회원국 수출 5천190억달러, 국민소득 1천860억달러 순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집계됐다."이 신흥 무역 지역의 경제 규모와 무역 활력은 그를 전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게 할 것이다."유엔 무역개발회의(무역개발회의)가 얼마 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RCEP의 15개 회원국 간 무역액은 약 2조3천억 달러, 관세 인하는 회원국 간 수출 증가를 2% 가까이 끌어올리는 약 420억 달러에 달했다.

위훙 싱가포르국립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RCEP 발효 시행은 역내 경제 무역 발전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지역 공급망과 산업사슬의 강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페리 영국 48개 그룹 클럽 회장은 "RCEP 발효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내딛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아시아태평양, 북미, EU의 3대 주요 자유무역 경제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금용 싱가포르 무역공업부 장관은 RCEP 발효가 이 지역이 어려운 시기에도 경제 일체화를 심화하겠다는 결심과 약속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지역 경제와 무역이 서로 통하는 새로운 장을 열다

RCEP은 무역과 투자의 중요한 엔진으로 여겨져 각계의 기대와 환영을 받았다.

RCEP는 역내 경제무역 규칙의'통합기'로서 아세안과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체결한 여러'10+1'자유무역협정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5개국 간에 이미 여러 쌍의 자유무역 파트너십을 통합시켰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이 협정이 일본과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세계 경제 성장 중심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RCEP이 일본 GDP를 약 2.7% 끌어올리는 동시에 약 5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무역개발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RCEP의 관세 인하에 힘입어 일본 수출은 약 2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상무부는 태국에서 3만 9000개가 넘는 상품이 관세 인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중 3만 개에 가까운 상품이 1단계에서 제로 관세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오라몬 태국 상업부 무역협상사 사장은 "태국 경제는 RCEP이 가져온 더 큰 시장, 특히 수출 분야에서 이익을 볼 것" 이라고 말했다.2020년 태국과 RCEP 회원국의 무역액은 약 7조8천700억 바트(약 1조5천100억원)로 이 나라 무역 총액의 57.5%를 차지했다.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2022년에도 무역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 금융관리국은 RCEP가 관세를 낮추고 무역규칙을 통합하면 싱가포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글로벌 공급망에 더 깊이 융합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CEP는 제품 연구개발, 산업생산, 저원가 노동력 등에 관한 국가들의 각각의 장점을 모아 기업들의 공급과 무역 연계를 강화하는 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캄보디아 상업부는 RCEP 발효 후 캄보디아의 다양한 농수산물, 공산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해 캄보디아 GDP 2% 증가, 수출과 투자 각각 7.3%, 23.4% 증가로 캄보디아 경제 회복을 유력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캄보디아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스마일몰'의 이석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RCEP이 디지털 인증, 소비자 권익 보장, 관세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했다"며 "다국적 전자상거래가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RCEP은 지역 경제와 무역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분레 란바색 라오스 국가상공회의 부회장이 보기에 RCEP는 역내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데 큰 의의가 있고, 중로철도가 무역과 노후 투자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자간 협력 실천을 추진할 것이다.

임옥휘는 "RCEP 승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것은 각 회원국이 공정·개방을 촉진하고 이 지역과 세계에 유익한 다자무역체계를 건설하는 데 주력한 사실의 묘사"라고 밝혔다.RCEP은 전염병 이후 경제 회복을 크게 추진하고 지역과 세계인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중국의 개방 기회와 발전 이익을 나누다

1월 1일 0시가 막 지났을 때 중국 쓰촨(四川)성의 한 기업이 태국으로 수출한 알루미늄 탱크 한 무더기가 청두(成都) 세관에서 발급한 쓰촨(四川)성의 첫 RCEP 원산지 증서를 받아 관세가 종전의 9%에서 0으로 내려가면서 RCEP에 따른 배당금을 확실히 누렸다.

1월 1일 05분 광시(廣西)성 난닝(南寧)국제철도항에서 800여t의 화물을 가득 실은 X9101차 컨테이너 반열이 출항해 28시간 만에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이다.RCEP 발효 시행으로 반열에서 운송되는 1천만달러 상당의 화물은 큰 폭의 관세 감면을 받게 됐다.

중국무역촉진위원회 및 지방기구는 1월 1일에 제1차 158부의 RCEP 원산지증서를 발급했다. 중국 12개 성과 관련된 69개 기업은 방직품, 화학제품, 의료제품, 식품 등을 포함하고 수출 목적국은 일본, 호주 등 이미 발효된 회원국이다. 수출 금액은 1200만 달러이고 관세는 18만 달러 감면될 예정이다.

RCEP 회원국들은 모두 중국의 중요한 경제 무역 파트너로서 중국과 RCEP 기타 회원국의 무역 총액은 중국 대외무역 총액의 약 1/3을 차지한다.RCEP 발효는 파트너들이 중국의 개방 기회와 발전 배당금을 더 충분하게 공유하도록 할 것이다.

런훙빈(任宏斌)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RCEP 발효 실시는 중국 대외 개방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에 힘을 실어주고 중국이 국내 국제 쌍순환을 연결하는 유대와 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훙은 "RCEP에 대한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는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수호하겠다는 중국의 확고한 약속을 보여주는 한편, 대외 개방을 계속 확대해 더 높은 질적 발전을 이루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이어 "중국의 열린 문은 닫히지 않고 더 크게 열릴 뿐"이라며 "이는 중국이 RCEP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며 "RCEP 발효도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경제 무역 연계를 더욱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CEP 중 가장 큰 경제체로서 중국의 거대한 시장은 회원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시장 점유율 증가에 새로운 상업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브루나이 상인 정작량은 RCEP 발효로 아세안 농수산물 등 생산업체들이 더 많은 중국 시장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이 세계와 발전 성과를 공유하려는 의지를 봤다"고 말했다.

701조약의 속성 의무는 모두 이미 계약 이행 준비를 마쳤다.전국적으로 RCEP 특집 교육을 여러 차례 개최한다.'고품질의 RCEP 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때 내놓을 것...RCEP에 따른 거대한 기회에 맞서 중국은 협정 시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

앞으로 RCEP은 지역이 더욱 고품질, 깊은 차원의 경제 일체화를 실현하도록 유력하게 추진하고 지역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무역 투자 증가, 경제 회복과 번영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다.

(출처: 인민일보)